기초연금의 수급대상
기본 수급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기초연금 수령을 받아보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과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만 2천 원 (부부 각 25만 6천 원)
나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금액 결정 방식
기초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없는 노인은 대부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및 기간
기초연금은 수급 연령이 되는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인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대리 신청
가족이나 친척이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 신청 가능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줌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약 30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5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소득 역전 방지 장치" 때문인데,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이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지급 중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국외 이주: 해외로 영구 이주 시 지급 중단
- 사망: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 종료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조치
2025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실이혼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찰 등의 증명서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초연금의 미래와 개편 방향
지급액 인상 가능성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해 왔으며, 향후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
기초연금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지급 기준이 변경되거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고령층에게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므로, 정부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